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10845 판결
[배당이의][공2007.4.1.(271),487] 배당이의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
2. 대구고등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나10026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 배당이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8. 대법원 1999. 3. 18.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47(1)민,86;공1999.5.1.(81),715]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7년
10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5158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3.15.(30),769]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
1994년
1991년
1990년
1987년
16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768 판결
[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][집35(1)특,519;공1987.5.15.(800),752]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4년
17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다카500 판결
[부당이득반환][집32(2)민,17;공1984.5.15.(728),691] 부당이득반환 경매법 공장저당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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